[특집]황교안, 사정정국 예고…‘사정한파’ 몰아치나?

URL복사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반부패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정(査正)정국을 예고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 소재도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반부패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자 한다”며“올바른 나라로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겠다.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전임 (이완구)총리가 (비리 척결의)뜻을 펼치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전임 총리가 말한 부분의 취지가 여전히 존중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스템을 갖춘 뒤에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배해 개혁이 근원적으로 이뤄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체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돼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해돼선 안 된다”며 “비리는 처단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거부권 정국, 성완종 사건 등 현안 언급

황 총리는 “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6000여개 주요기업 중 '영점 영 몇%' 되는 문제 있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병소를 뽑아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파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시는 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와 관련해선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아직 잔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메르스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 확산 책임 추궁에 관해선“적기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형사적 책임이냐, 행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를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음압격리병동을 찾아 오병희 병원장 등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는 다만 “메르스 사태가 가시지 않아서 완전 종식되고 국민 불안을 없앤 뒤에 제도 개혁이나 필요한 조치는 따져서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목표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오라 가라며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증거나 조사 대상은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규제 혁파하겠다”

황 총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선“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경제계·민간과 협력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갈등에 관해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소통 부재 문제도 없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황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결과에 관해선 “어제 발표를 보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검찰 수사를 해명하는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관해선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충분한 지원을 못해 안타깝다”며 “추경안이 통과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공안총리'라는 지적에는 “대구고검장을 할 때 공안 고검장이란 말 나온 적 없었다. 지청장을 할 때도 공안 지청장이란 말이 안 나왔다”며“공안장관이라 말한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소자 갱생,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항변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7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SPC삼립 압수수색…고용부·경찰 80여 명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李 대통령, G7 순방 첫 일정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름철 폭우 대비 부산 상추 생육동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