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거래소구조 개편안을 내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이 커지자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장 자체가 혼탁해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결정적이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의원 등 부산지역 정치인들의 강한 반대도 금융위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방식은 지금의 개별 사업 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해 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을 법인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회사별로 책임 경영이 가능하고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평가체계를 성과·역량 중심으로 개편해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금의 거래소 본부 체제와 지주회사 체제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한화투자증권 박성현 연구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코스닥을 분리해 법인으로 만든 뒤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자는 것인데, 현재 본부 체계와 비교할 때 경쟁유발 효과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선뜻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 별로 생길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퇴직 공직자 자리를 만들기 위한 치적 쌓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도 불투명하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작업에는 국회와 관련 단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정안 내용에 거래소의 기능이 부산 지역에 치중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거래소 노조는 금융위의 지주회사 개편 정책이 코스닥 분리를 관철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코스닥 분리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지주회사로 겉모습만 바꿔 코스닥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거래소 지주회사제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않을 경우 전면파업과 금융위원장 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거래소 서종남 코스닥본부장보(상무)는 "벤처업계의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아야 하고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 등 거래소 산업 전반을 고려해서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제 전환 및 IPO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도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며 "거래소 구조개혁 논의의 시작은 상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