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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내각’ 구성 마무리…국정동력 회복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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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뭄·4대 구조개혁 등 과제산적…‘黃라인’ 김현웅,법무장관 내정, 사정강화 전망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김현웅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내정하면서 황 총리 체제의 '3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 후반 국정 활력을 찾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김 고검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지난 18일 황신임 총리 임명 이후 사흘 만에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마치게 돼 그동안 공백이 생겼던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4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이후 50여일만에 다시금 정상적인 내각 체제를 꾸리면서 일단 인사문제를 털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과 증세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던 올해 초 이 전 총리를 앞세워 3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했지만 때아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겪으면서 이마저도 희석돼버렸다.

더욱이 이로 인해 이 전 총리가 전격 사퇴하며 야기된 총리 공백사태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터지면서 3기 내각은 제대로 된 국정수행과 혁신에 나서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있던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황 총리를 앞세운 3기 내각이 들어서고 공백으로 남았던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을 이끌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황교안 내각에게는 당장 산적한 당면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계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잠재우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20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일부 진정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칫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를 최대한 빨리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내수 및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국면를 맞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돼온 가뭄 등에 제대로 대처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는 것 등도 새 내각이 챙겨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부분이다.

올 초 새 내각을 꾸리면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구조개혁은 이제 막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반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던 이 전 총리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구호도 퇴색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인 황 총리가 새 내각을 이끌게 되면서 이 같은 개혁작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새 내각을 통한 국정 정상화가 시급한 가운데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도 박 대통령에겐 중요한 숙제다.

총선에 나설 정치인 출신 각료들의 경우 출마 준비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다시 내각인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 등은 이번 황 총리 임명으로 인해 서열을 뛰어넘은 인사가 이뤄진 탓에 총선 준비와 겹쳐 사퇴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일단 3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긴 했지만 향후 박 대통령은 또다시 올해 안에 후속인사를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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