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미진에 대한 질타와 미·일 신밀월관계에 대한 우려 등이 쏟아져 나왔다. 또 북한의 6·15 공화국 성명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메르스 여파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며 "대만, 홍콩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고 29개국은 한국여행을 자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공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 일부국가는 한국인 고열입국자에 대해 일시 격리후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의 위생·의료 수준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에 올 관광객중 11만명 이상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관광분야 등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중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해 이들이 입국한 나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격리대상자의 해외출국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별한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망이 무너졌고 메르스로 국가 방역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 됐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 경제, 민생 경제가 파탄지경에 와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미·일 신밀월관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중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작금의 동아시아는 격동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며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국력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며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중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역내국가와 ‘중국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 중국도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공화국 성명을 통해 남북 대화를 시사한 것에 주목하며 조속한 남북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화국 성명은 역대 5번 밖에 없었는데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도 공화국 성명과 관련해 "당국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은 없느냐"며 "최소한 북측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한 물밑 대화를 포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 정책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보다는 대규모, 전폭적인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한 주민의 기아와 질병은 대한민국 정부도 무한책임이 있다"며 "결핵약, 간염약, 구충제, 장염약, 말라리아약 등 5대 기초의약품 정부가 대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