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과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논의 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합 점포에 보험사가 포함되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만을 강요하거나 은행 대출 시에 계열사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꺾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추가 입점한다고 해도 결코 방카슈랑스 룰에 대한 변화는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지점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로 제한하고 저축성 보험상품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가 같은 지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게 취지다"며 "여러 금융사가 벽을 허물어 고객들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를 살리면서 방카룰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찾겠다"고 말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나면 결국 보험설계사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는 40개 내외로 아주 적다. 현실적으로 은행·증권·보험을 한 데 모이는게 쉽지 않아 주로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카룰의 틀을 바꿔 보험설계사의 생계까지 위협할 의도도 없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에 증가세와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총액을 줄일 수 있는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1100조원이 시기별로 금융기관에 따라 어떻게 늘었는지도 통계를 만들어 짚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금리 인하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만 가계부채 위험성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 중대하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 규모와 속도가 위험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7월 중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에 대한 강기정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LTV·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현재 저금리 수준에 맞게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와 카드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를 내릴 여지는 있지만, 인하폭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