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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4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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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주요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서면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표준기술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도급 대금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전가행위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거짓·과장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취약분야 소비자보호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외국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사건처리절차 개선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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