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 현장의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이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5일 오전 금융 규제 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성공적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규제기관의 마인드와 행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2013년부터 금융규제 개혁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금융 규제 개혁은 규제의 큰 틀의 전환과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개혁을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권 규제 전체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법령에 따른 명시적 규제 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모범규준과 같은 그림자 규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규제를 크게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 4가지로 나눠 각각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정교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자율과 창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사 역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 하는 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규제 검토 사항을 제기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개혁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규제 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나가겠다"며 "금융 규제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할 때는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과 함께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금융사도 규제폐지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체적인 문제를 규제나 금융당국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율·창의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