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전력 수급 평가의 적정성과 함께 신규 원전건설의 타당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안정한 전력수급과 '포스트 2020'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요전망의 정밀성·객관성 확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용한 수요 관리목표 확대,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 등이 고려 요소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목표수요를 연평균 2.2% 늘려 전력소비량을 2029년 65만6883GWh, 최대전력은 1억1193만kW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9년 기준 설비예비율은 22%수준으로 책정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요금과 포스트 2020 부담도 있어 (설비예비율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U가 예비설비율을 22% 이상, 일본이 34~35%로 예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원전의 신규건설 등 이번 계획안에 대한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신규 원전건설에 불만이 증폭될 우려가 높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도권 입지를 반대한 영흥 7·8호기(174만kW)와, 송전선로 문제로 전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동부하슬라 1·2호기(200만kW)를 대신할 원전인 셈이다. 각 150만KW 규모로 2028년과 2029년에 각 1기씩이다.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목표와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 및 정책 비용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이 걱정이다.
한수원은 7차 계획안에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에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삼척의 경우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로 유치했던 원전건설을 보이콧트하기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영덕의 경우는 지난달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원전건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5.7%, 반대 58.8%의 결과가 나와 정부의 계획에 순순히 응할지 의문이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전력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논란거리다.
산업부는 KDI가 추정한 경제성장률 3.06%와 전기요금 등을 전제로 7차 계획 기간의 전력수요량을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력수요가 정체단계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전력소비증가율이 0.5%에 머물렀다. 또한 최대 피크전력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여름을 제외하고 감소 추세란 점도 과잉설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전력소비는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해 피크전력 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다"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효율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아울러 그는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면 1년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약 7주일 가정) 동아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때는 원전 80~90개 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2014년을 예측한 전력수요도 2009년에 이미 달성됐다"며 "수요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하면 (대규모 정전사태 등) 위험할 수 있다. 과다수요예측이란 주장은 불만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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