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수출부진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돌발변수에 휘청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메르스가 한국경제를 옥죌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한다.
특히 잠시 내수에 생기가 돌면서 잦아들었던 추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도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계부처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해외IB쪽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KDI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보다 금리인하에 무게를 둠으로써 국내 연구기관들이 추경 논쟁에서 한발씩 발을 뺀 것과 대조적이다.
바클리 캐피탈은 3일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국고채 확대 발행까지 예견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했지만 6월 하반기 경제성장률 발표시는 3.3%로 수정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보통 경상성장률이 0.1% 차질이 날 경우 2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비게 되는데 3.3%로 예상한다면 기본적으로 1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생긴다.
이미 KDI는 올해 7~8조원, 한은은 6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상한 바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바클리의 예상처럼 돈을 직접 쏟아붓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클리는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전인 8월말까지 국회 승인을 받아야해 7월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