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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황교안 총리카드’ 꺼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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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정치·사회개혁, 국정의 안정성, 인사청문회 통과
‘인사 트라우마’ 벗어나 국정도약 이뤄낼지 관심…‘사정정국’ 우려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사법연수원 13기)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은 집권 3년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이 두루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대의 젊은 현직 국무위원을 총리로 발탁, 국정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상황 반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교안 카드가 취임 3년차로 접어든 박 대통령이 그간의 인사실패를 해소하고 국정 난맥상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인지 관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가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 사퇴 이후 총리 후보자를 놓고 박 대통령의 고심이 길었던 것은 그만큼 인사문제가 어려운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부터 2년여 동안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인사문제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계속 제동이 걸려왔다. 취임 초부터 김용준 전 후보자의 낙마에 이은 '윤창중 성추문 사태' 이후 2년차에는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물러나지 못했던 정홍원 전 총리는 '뫼비우스 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3년차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완구 총리·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체제로 '청와대 문건 파동' 후폭풍을 해소하고 국정에 활력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어닥치면서 불과 두 달 만에 회심의 카드였던 이 전 총리가 물러나야 했고 결국 국정공백은 지속됐다.

모든 국정의 출발점인 인사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줄기차게 외쳐온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정운영이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

이 같은 인사난맥상이 지속되면서 이미 임기가 절반가량 지나가버린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기간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황교안 카드'를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국정 스타일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사회 개혁을 전개해 국정에 활력을 되찾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해온 황 후보자의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유기적인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통해 불거진 '정치개혁' 실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켜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이 발목 잡힌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황 후보자를 통해 중단 없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인선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기차게 인사문제에 시달려온 박근혜정부가 이번 총리 인선을 통해 '인사 트라우마'를 벗고 국정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이미 황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 성공적인 인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야권은 황 후보자에 대해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존의 우려를 잠재울 만한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점뿐 아니라 줄곧 법조계에 몸담아온 인사로서 국정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부처간은 물론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정무적 역할도 필요한 총리직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도 두고볼 문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칫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안통으로서 그동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황 후보자가 앞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기조를 앞세워 공안정국 조성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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