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놨다. 취임 초기 아베노믹스를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펼치는 정책"이라며 "비싼 윤전기를 돌리는 것 "이라고 혹평했던 것과는 다른 자세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은 농업, 의료, 관광 분야에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이 원활치 않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각 부처에 "일본의 경제·사회 환경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작심발언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취임 초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경제의 단기 체력 회복을 꾀한 후 구조개혁을 통해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한국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1~2회 인하하고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3.0%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 2%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민간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부분을 풀어주면서 간접적으로 성장세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해 구조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