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 들어 경기 부진으로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4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50조2000억원으로 예산(221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2.7%을 기록했다.
이는 10조9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1분기(22.5%)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세(22.5→22.7%)와 법인세(24.9→27.8%) 수입 실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저유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20.8→17.4%) 진도율은 오히려 악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고 기업 당기순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도 개선됐다"며 "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냈다. 세수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1분기 개별소비세 수입이 2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세수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에도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정체와 저물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수는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실질성장률 4.1%에 물가상승률 2.0%를 더한 6.1%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쳐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3% 초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은행과 KDI등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2.5%), BNP파리바(2.7%) 일부 해외 기관들은 2%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0.5%, 3월 0.4% 등으로 0%대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4.0%로 낮췄다. 통상 경상성장률이 1% 떨어지면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조4000억원이었던 예산정책처의 세수 결손액 추정치는 6조~7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정처 관계자는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져 당초 세수 전망보다 하방 요인이 생겼다"며 "하지만 성장률 만으로 세수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도 올해 경상성장률을 각각 4.0%와 3.5%로 전망하고 정부가 6조원 수준의 세수 펑크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4분기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겨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추경 편성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지표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