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미 양대의혹을 임기말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도 ‘수용’의사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가명극에 놀아난 청와대’
권력최고기관인 청와대가 결론적으로 변 실장의 거짓말에 놀아난게 됐다.
변 실장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침묵하나’라는 질문에 “제가 왜 말을 안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변인 통해서 다했다. 할 얘기 다 한 것 아닌가. 공무원 30년 바르게 한 사람이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또 ‘과테말라 전화통화 의혹에 대해서도 “진짜 통화한 적 없다. 없는 통화내역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고 말했다.
잇따른 의혹보도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변호사를 만났고 이번주 다시 만날 것”이라며 법적 대응 언론사 대상과 관련, “변호사가 판단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그의 해명을 청와대는 적극 두둔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의 부적절 처신 논란에 대해 “공직자가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 만에 하나 오해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저희에게도 교훈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바짝 엎드리면서도 변 실장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보도하는 모습은 유감”임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줄곧 이같은 태도를 일관해 왔고, 의혹보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고 꾸짖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개인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측근을 감싸고 돌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10일 기자회견에서 전해철 대통령 민정수석은 “당초 본인의 해명을 믿었다”며 “과테말라 통화내역은 확인중이었는데 장윤스님과의 직접통화가 아닌 친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빨리 알기 어려워 마무리되지 않고 확인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측근 감싸기와 개인에 대한 해명을 대변인을 통해 공식 대응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그는 “의혹이 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이었고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변 실장이 법적대응 운운한 것에 대해 사과할 입장이냐는 질문에 민 수석은 “지금 (사과)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을 오늘 말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 ‘외압을 했는지에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짓말이다 보고 받고 아차~’
지난 9일 정성진 법무장관은 그간 검찰 수사와 관련, 변 실장의 그동안 해명과 수사상에서 불거진 정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서실은 10일 오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노 대통령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 이같은 상황을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은 이에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 내지 수사하고 신분을 유지 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말했다고 전 민정수석은 전했다.
보고부터 사표수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 같지만, 양파껍질은 이제 막 한꺼풀 벗겨진 것. 지난달 24일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 실장이 과테말라에서 이 문제와 관련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변 실장과 신씨의 관계에 대해 “신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고 전시회를 자주 찾는 사람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미술에 관심이 많은 변 실장은 전시회 등에서 신씨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만 특별한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변 실장은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연락도 부탁도 받은 바 없다. 변 정책실장은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 회장으로써 불교계인사들을 만나 여론도 듣고 정책의견과 불교계 민원도 수렴해 왔다”며 “불교계 인사는 물론, 대표적 불교계학교인 동국대 인사와도 수시로 만나왔다”라고 밝혔다.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동국대에는 여러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내분과 갈등이 있어왔고, 변 실장은 갈등 당사자의 어느쪽을 만나건 불교계가 서로 화합하기를 권유하고 설득해왔다”며 “이번에도 동국대 인사를 포함한 다른 불교계 인사들, 수십명의 스님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동국대 이사이자 전등사 주지인 장윤스님과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과 장윤스님은 지인의 소개로 지난 5월 처음 만났고, 당시 동국대 문제를 논의했다.
천 대변인은 “이후 7월경 만났던 것이 전부이다. 이 두번째 만남에서 장윤 스님이 여러가지 문제를 변 실장과 논의했고, 변 실장은 어떤 문제든 서로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때 장윤스님이 신씨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변 실장은 기억하고 있고, 본인 또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몸통이냐 깃털이냐’의 논란은 이제부터. 먼저 변 실장과 신씨와의 관계다. 원래 유명인사로 전시회에서 자연스럽게 알게됐으며 개인적 친분은 없다는 해명과 달리 변 실장은 신씨를 예일대 후배로 알고 선후배 관계를 맺으면서 빈번한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 순방 중 수행을 하면서도 신씨 문제에 대해 변 실장이 친구를 통해 장윤스님과 약속을 잡은 것도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월경 만난 것이 전부다라는 장윤스님과 변 실장과의 관계도 그렇다. 전해철 수석은 ‘친구를 통해 약속을 잡았다’라는 해명에서 ‘친구’의 존재에 대해 “양측을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 특정 공직에 있거나 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렸지만 핵심역할을 한 것은 사실.
3자 친밀하게 교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또 변 실장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은 ‘직위를 이용한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 깃털과 깜도 안되는 의혹에서 ‘몸통과 초대형급 권력형비리’로 진화하는 단계로 보여진다.
변양균 말고 또다른 ‘오빠’ 들은?
변양균 전 실장과 신정아의 사이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신씨 배후에 또 다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신씨가 그간 ‘에르메스의 여인’으로 불릴만큼 큰 씀씀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미국으로 잠적한 뒤 50여일 이상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도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가짜 박사 학위 파문 무마 시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 의문에다 미국 체류 기간의 재정적 지원까지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변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또 변 전 실장과 신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의 정도 그리고 변 전 실장이 정부와 불교계, 재계, 예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그의 ‘역할‘과 또 다른 인물의 개입여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애초에 사건이 터졌을 때 변 전 실장은 자신의 입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물론 초기에 의혹을 진화하려는 의도로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 더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대처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또다른 배후설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검찰은 추가로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변 전 실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신씨를 도와준 내용을 검찰이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변 전 실장이 스스로 ‘30년간 공무원을 바르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 대목도 의문이 든다. 여러 정황상 변 전 실장은 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스스로도 (신씨의 허위 학력 등)어떤 내용에 속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신씨와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변 전 실장이 사실 여부를 알았다 하더라도 배후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당시에도 꿋꿋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미술계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신씨의 위조 학력 소문이 나돌았지만 동국대가 비상식적으로 임용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거물급 인사’가 신씨의 뒤를 봐주고, 이 과정에서 신씨는 여러가지 형태의 대가를 연관된 고위층 인사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아울러 신씨의 놀라운 기업유치에도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재직하던 200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기획한 전시회에는 대기업부터 국책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 후원이 이뤄졌다.
특히 신씨가 학예연구실장을 맡게 된 2005년 1월부터 후원이 집중됐다는데 눈길이 간다. 아울러 2005년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된 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7차례, 산업은행이 3차례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기아차와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총 22번의 후원이 성사됐다. 이중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된 후에 무려 18차례의 후원이 이뤄졌다.
관련해 검찰도 신씨의 대기업 후원 유치 과정에 의문을 갖고 수사를 재계로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와 아울러 ‘가까운 사이’였던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실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에 세간의 관심은 쏠리고 있다.
100여통의 전자메일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0m. 변 전 실장이 뒤에서 봐주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연애편지’는 두 사람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신씨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보관해오던 전자메일을 삭제했지만, 검찰의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으로 내용이 대부분 살아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폭로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자메일에는)서로가 사모하는 사이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거리는 800여m. 변 전 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머셋 팰리스 레지던스’와 신씨의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은 세종로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변 전 실장은 경기도 과천에 집이 있지만 지난해 7월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지금의 레지던스 호텔에서 장기투숙해 왔으며, 신씨는 지난 1월 서대문구 대신동 원룸에서 현재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신씨가 사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이 넘어 신용불량자인 신씨가 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등으로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가까운 거리에 두기 위해 이사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과의 거리를 짐작케하는 또 다른 증거물들이 서부지검의 압수수색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증거물에 대해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증거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실체 드러난 의혹, 노 대통령 일단 버티기...
노 대통령은 ‘변양균-정윤재’ 의혹과 관련, 일단 “검찰수사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 실장의 신씨 비호의혹 파문과 관련해 “변 실장 문제는 난감하게 됐다. 정확하게 입장을 표현하면 참 할말없게 됐다”며 “매우 황당한 것은 무겁게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 짐작하시리라 본다”며 착잡함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체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처신해 왔던 편인데 (변 실장건으로 인해)이번에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져 모처럼 당황스럽다. 힘들다”며 “일부 비서진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도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역시 좀 어렵다”며 “판단을 세우기 어렵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뒤에 가서 또 난감해 질 것 같아 결국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검찰수사를 기다려 결과가 확정되는 데로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 전 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해 “본인이 유감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듯이 결국 그가 주선한 자리에서 매물이 건네졌고, 고위공무원이 결국 처벌받게 됐다.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변 실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자신이 87년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88년 국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때 연설기법에 관해 자신을 도왔던 인연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수사결과 그에게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비리라고 이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저와 그 사람 관계에 있어 제가 사과라도 해야할 문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두 측근과 관련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권력누수로 보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공직사회는 법에 따라서 자기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누수다 아니다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제가 보기에는 아무거나 자꾸 권력누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권력은 법치권력이 아니었고, 법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권력이었다. 초법적 권력시절에 만들어진 권력누수라는 용어, 그때 형성된 개념이 법치정부에 와서도 그냥 쓰이고 있다”며 “법치정부에서는 그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그런 권력누수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누수가 주로 얘기되던 것이 당에 대한 통제력, 국회에 대한 통제력, 심지어 정부와 일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었다”며 “국회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임기초부터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누수될 권력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변양균 파문 속 서둘러 기자간담회에 직접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기에 맞닥뜨릴수록 ‘우회로’를 걷기보다는 정면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노 대통령 특유의 결단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했다. 당초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었고 이날 기자간담회도 참모들의 건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참모들에게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