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연유도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 세수가 아니라 건강목적이라고 말했는데 담배를 피우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배를 끊은 이유를 대해 사석에서 흔히 설명하는 말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최근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데 38년간 피던 담배를 끊어서 그러느냐는 질문도 받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최 부총리의 입장과는 달리 금연을 결심한 골초들이 하나둘씩 담배를 다시 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담뱃값 인상 효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한 담배가격 인상효과 세수입에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연정책 시행을 위해 올해 1월1일부로 10년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다소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새해들어 금연을 결심한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와 수입사가 유통시킨 4월까지 유통된 담배량은 1월 1억5900만갑, 2월 1억6800만갑, 3월 2억만갑 등 5억1900만갑으로 2014년 1분기 9억3000만갑에 비해 44.2%나 줄어 들었다.
또한 올들어 금연클리닉(10만3040명)이나 금연상담전화(8591명), 금연치료지원(올해 첫 시행)을 받은 사람은 총 34만1684명으로 전년보다 206.1% 증가했다.
문제는 담배유통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월별로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LIG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1월초에는 전년보다 50% 넘게 줄었지만 2월에는 20%대, 3월에는 20%내까지 감소폭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관련시장은 담배의 가격수요 탄력성이 당초 -0.4~0.5로 30~40%의 금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은 -0.25 정도로 20%의 금연효과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들어 4월 담배세 수입이 전년같은기간보다 3500억원, 4월까지 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증진효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연정책을 세수입이 늘어난것만 보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비가격 정책과 결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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