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점을 들어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 일자리가 수십만 개 달려 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정부는 지난 1년간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아직도 560건의 규제개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존 규제 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저해하는 이런 구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히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는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하냐는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있는데 국회에서도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