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4일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도록 한데대해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포퓰리즘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국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언론에서 보수, 진보든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50%까지 합의해놓고 안했을 경우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면서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합의를 위해) 고생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과 원내대표단에서는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며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 선거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결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규정했다.
이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가능하려면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면서 "그러면 세금 올리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를 올린다 치면 대단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본인도 내지만 기업들이 같이 내야 된다. 그럼 기업에 대한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기업경쟁력은 어떻게 되고 그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라며 반문한 뒤 "이미 국민연금은 잠재부채가 거의 500조에 가까운데 이렇게 대책없이 (연금을) 더 준다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이는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것 아닌가"라며 "국민연금 관련 부분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자인 것을 개혁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국민들은 적자개혁이 아니라 흑자개혁 한 것 아니냐 착각이 들 정도"라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도 1000조 이상 적자가 남는데, 거기서 남는 돈(연금개혁을 통한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지원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