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출 측면의 국내총생산(GDP)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년∼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2~3%대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경련이 진단한 첫 번째 위기 징후는 소비성향 하락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커졌는데도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징후로는 총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치면서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소비성향은 하락하면서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1996년 43.5%에 달했던 GDP 대비 비중이 2014년에는 28.9%까지 떨어질 정도로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는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년~2015년 7.1%p 감소한 데 반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p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설비투자의 질이 나빠졌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세계 1위(4.15%)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전체 R%D 투자 가운데 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돼있고, 서비스업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편중현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했고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29조5000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점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정체현상이 지속되는 점 ▲물량위주 수출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현상 등을 위기징후로 꼽았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면서 "경제 전 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