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황교안 “검찰수사, 총리가 관여할 수 없다”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사는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서 (수사)할 수 있고, 총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총리는 장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주장에 “그럴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통할을 받는 것이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가 있고, 총장이 있고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에는 행정 업무가 있고, 수사 업무가 있다”며 “행정 업무는 총리가 통할할 수 있으나 수사는 할 수 없다.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통할할 수 없고 검찰 총장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완구 총리가 자신이 먼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겠다고 해서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