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 "아쉽지만 노동시장 대타협은 못한 채 일단락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번 대타협을 통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앞으로 2~3년간 계속돼야 한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느낀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것이자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실감했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이 공감한 사안도 자체 내부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큰 틀에서의 개혁은 고통이 따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2~3년 더 걸릴 것으로 보는 이유는 2~3가지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공급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전환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정착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가정양립 등 큰 과제는 2~3년 내에 우리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 빅딜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스몰딜은 의제별로 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관련, "대타협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타협에 대한 의미를 법을 고치듯 내용을 합의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현장까지 실천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2~3년간 한순간도 놓칠 수 없이 집중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했다"며 "몇 가지 방법에 있어 이견이 있었고 정부로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현 단계에서 노사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 등 선제적으로 해야할 사안들은 관계부처간 법개정, 제도개선 및 예산 반영 등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한 비정규직 법, 근로기준법 등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쟁점이 됐던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노사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타협 때 논의된 65개 개별사안들에 대한 일정 로드맵을 짜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현장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30대 그룹 CHO(인사노무최고책임자) 회의를 열어 청년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협력 방안 계획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