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자치 선거
비판보다 참여하는 자세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들춰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 즉, democracy라는 말은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에서 유래되었다.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우리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표현해줄 대표자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정치하게 만드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정치권력의 독점과 부패를 비판하는 젊은이여, 그대는 과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지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일이니 만큼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활발한 선거참여가 요구된다.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 4.13 총선은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총선시민연대가 조직되어 광범위하게
낙천낙선운동을 벌였고, 정치무관심 계층인 청년과 대학생들의 총선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총선시민연대는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격이 있는가를 시비 삼았다. 그 결과 다수의 후보지원자들이 정치적 야망을 접어야 했다. 또 대학생들은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 ‘청년 유권자 운동본부’ 등을 조직해 젊은층의 선거참여 분위기를 북돋우며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우리 정치의 위기는 국민 스스로가 자초한 바 크다. 정치에의 무관심과 지연, 학연에 얽힌 후보 뽑기는 부패세력의 권력유지를 조장하였다.
그러나 타성에 젖은 장노년층에 비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다지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 마디로 참담했다. 변죽만 울렸지 효과가 전혀 없었다.
전체 국민투표 참여율 57.2%. 역대 선거 중에 저조하기로는 94년 6.4 지방선거의 52.7% 이후 두 번째였다. 특히 2∼30대의
투표율은 사상최악이었다. 고작 20대가 37%, 30대가 50.8%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부패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는
주인공들이 대거 당당히 국회의원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월드컵이 선거참여율 낮출까 우려
선관위의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월드컵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선거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선거불참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기 그룹을 캐스팅하며 선거에
참여하자고 캠패인성 TV 광고를 벌이고 있다. 그 효과가 과연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월드컵 16강도 분명 중요하다. 그 염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더더욱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슴처럼 종사할 수
있는 후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요즘 정치인들이 썩었다”느니, “시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느니,
“공권력이 서민을 죽이는 이 땅에 민주주의는 멀었다”느니 비판만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
훗날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젊은이들이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