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대선을 4개월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이뤄지면서 연초부터 시작된 범여권의 ‘군불때기’가 대선정국 열기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당초 8월말로 합의됐던 정상회담이 북측의 수해피해 등으로 10월초로 연기됐지만 개최 시기상 북풍의 영향력은 비대해 진 것. 당초 조건을 붙여 암묵적으로 수긍의사를 보냈던 한나라당도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우려, 차기정부로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발끈하고 있는 상황.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북핵폐기, 경제협력, 서해NLL(북방한계선) 재확정, 남북포로 문제 등 남북간 오랜 과제들이 남겨진 가운데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이어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갖은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히든카드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인 실정이며, 이같은 수가 경제적 압박속 정권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의 내심과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욱이 북한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남측의 대선개입 의지를 드러낸바 있는데다 실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보수적 대북관으로 인해 이제껏 일궈놓은 북측의 대남정책들이 전면 재수정되어야 할 상황.
친미를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동맹국인 미국측도 북한과 맨투맨 접촉보다는 한국정부의 내심을 살펴가며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가 한나라당 기세에 눌려 허덕이고 있는 범여권에게는 호기인 만큼 향후 2개월 남짓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 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군불때던 화로 터진 꼴
8월 8일. 연초부터 시작된 범여권의 ‘남북정상회담 군불때기’가 현실화됐다. 남북 정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만나는데 합의했고, 청와대는 이같은 소식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연말 대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선정국 ‘북풍’이 정국에 휘몰아친 것이다. 남북은 몇차례 실무접촉단 회의를 갖고 의제설정을 조율했지만 구체적 의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북측의 수해로 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우리 정부도 긴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범여권에서는 “대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한나라당은 ‘조건부 수용’을 외쳤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즉각 시기와 장소, 절차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으면서도 대신 ‘북핵 폐기 없는 평화선언이나 종전협정을 하지 말 것’ 등 4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운 정상회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와 맞닥뜨린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제시, 충격을 완화한 것. 여기에는 회담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미 남북이 합의한 정상회담이 취소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뒷받침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지난달 우리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사실 국민보고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공동회견’을 통해 김만복 국정원장은 “지난달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상항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측 제안에 북측은 지난달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월 2~3일간 김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게 됐다.
김 원장에 따르면 1차방북(8월2~3일) 당시 김 통전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제의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
김 통전부장은 김 원장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국정원장이 재방북,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원장은 지난 3일 서울로 돌아온 뒤 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 북측 제의 수용을 지시받았다.
김 원장은 지난 4일~5일 2차 방북에서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다’는 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통전부장은 이를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이달 28일부터 30일가지 평양에서 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서를 김 원장과 김 통전부장 명의로 나누게 됐다.
김 원장은 그러나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 김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해 놓고 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측은 정상회담의 문은 열려있다. 장소와 시기문제는 언제고 어디에서고 좋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북측이 노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가장 의미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제의해와서 평양에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합의된 남북정상회담 개최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일었다.
범여권에서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군불때기를 지속해왔고 노 대통령도 잇따른 기자회견과 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상회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 추진여부를 부인해왔던 것.
청와대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7일자 중앙일보의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4자 정상회담이 아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형식만 달랐을뿐, 극적인 한반도 빅뱅 흐름은 감지된 셈이다. 사실상 노 대통령의 대북특사 역할을 담당했던 이해찬 전 총리는 방북 후 빠르면 ‘6월 정상회담’, 늦어도 ‘8월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강력 시사했었고 안희정씨의 비선대북접촉 논란 등도 있어왔다.
정상회담 군불때기보다 더욱 우려됐던 것은 북한의 남한 선거개입시도 노골화. 북한은 그동안 각종 관영 매체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을 겨냥해왔고,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6월 “한나라당의 반(反)공화국 대결의식, 전쟁의식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은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같은달 노동신문 사설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날 평양에서 열린 6.15 공동성명 7주년 행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주석단 입장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초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해 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을 분쇄하자”고 바람을 잡았다. 선거가 임박하자 민노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 열린우리당을 찍으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했다.
올 들어서는 “이명박이 권력을 잡으면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올 것”이라는 등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선 운동’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남북이 만나는데는 합의했으나 결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의제를 설정할 지가 난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군사적 한계를 넘어 종전선언 등 한반도 냉전체제를 걷어내는 데 합의한다면 이른바 북풍은 메가톤급 파워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벤트성 만남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연기, 대선과 더 가깝잖아?
1995년 겪었던 100년만의 홍수에 해당하는 580㎜라는 엄청난 폭우가 한반도의 북쪽을 강타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초로 연기됐다.
북측은 우리측에 수해로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날짜도 남측에서 정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를 받아들였고, 10월 2~4일로 일자를 조정하면서 정상회담의 연기 사유로 수해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대선용’ 공방을 이어 갔다. 수해 외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추론.
특히 폭우가 끝난 14일 개성 예비접촉에서 북측 최승철 대표가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가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만큼 수해 때문에 정상회담을 연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지난 2000년 송금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하루가 연기됐던 전례 역시 수해가 과연 전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북한의 통전부는 정상회담 발표 이후 10여일간 한국의 여론을 탐문했으나 1차와 달리 평양이나 김정일 신드롬은 없었다.
70%의 여론이 정상회담 자체에는 찬성했으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임기가 4개월 남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북한 군부의 이견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정부가 평양 예비접촉에서 언급한 사전 언약에 대해 북측이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추론해볼 수 있다. 북측은 회담 연기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정부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정상회담은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임기 말이지만 할 일은 한다는 차원에서 정략적 회담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한데다 대선 정국은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야당과 이를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여당간에 격심한 대립의 장으로 변할 것이 자명한 사실.
역설적으로 너무 늦은 정상회담은 10년만에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당에 거대한 암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대선은 경제회복이나 정책실패 논란보다는 평화와 전쟁세력 간의 대결 구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임기말 정상회담은 수사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은 어음 형식이든 현금이든 총론적으로는 합의될 수 있으나 이행은 차기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의 동의절차도 남아있다. 평화체제 논의나 비핵화 협의, 그리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도 원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12월19일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연기’라는 카드가 취소로 이어지는 지연전술인지 모종의 언약을 지키려는 무언의 압박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밝혀질 것이지만 현재로서 정부의 발표는 이같은 의혹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결국 17대 대선도 북한 변수가 경제 문제와 민주세력·산업화세력간 대립 이슈와 함께 3대 대선 이슈로 부상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 “차기정부로 넘겨라”에 청 “오만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
“정상회담을 다음정부로 넘기라”는 한나라당의 공식요구에 청와대가 “오만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연기’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이냐”며 “지금 한 정당의 대선 후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먼저 오는 10월초로 늦춰진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으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의제에 북핵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남북정상회담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차기 정권에서 (회담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최악의 경우 대선 이후 당선된 대통령과 협의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명박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2002년 대선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흑색선전과 공작정치가 판 칠 것이고, ‘김대업’이 100명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북한 김정일의 선거개입이 드러날 때 대선무효, 당선무효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에서 북한의 회담연기 방침에 대해 별다른 고민없이 동의한 것을 보면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말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꼭 평양이 아니라도 개성이나 금강산 혹은 제3의 장소에서라도 회담을 하자고 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그리 급한 것도 아닌 회담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더구나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회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은 차기정부 몫일 수밖에 없다”며 “명실상부한 회담이 되려면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굳이 하고 싶다면 최소한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회담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정권장악에만 집착하는 한나라당의 공연한 트집”이라며 “특히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이명박씨로 정해지자마자 맨 먼저 나온 정책이 남북정상회담 연기라면 한심한 일이다. 이 후보의 집권욕과 남북대결적 체질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남북정상회담은 대선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게 되는데, 이미 합의된 남북정상회담을 오랫동안 불투명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 민족에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발끈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차기정권 연기주장에 대해 “12월19일 대선에 당선돼서 협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 한 정당의 후보가 된 분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또 “여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면 과거를 붙잡으려 하면 안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자신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막아서려는 것인가”라고 한나라당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인지, 대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명박 후보의 동참을 제안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지적에 “이미 한나라당은 방북 동행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라며 “그 당의 후보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당론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저희 제안을 거부한 상태”라고 답했다.
홍보수석실도 나섰다.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은 먼저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라”며 “정상회담을 연기하라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틀었다.
홍보수석실은 “정략적 차원에서 한번 던져보는 정치공세라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대변인의 막말 공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위원장까지 나서서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이라고 강조한다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선 이후 우리당 대통령 당선자와 협조하라’는 강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 선거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체계를 무시하는 오만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홍보수석실은 또 “참무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고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다”며 “집권을 꿈꾸기 전에 공당으로서 기본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포화를 퍼부었다.
청와대는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의 특별기고도 받았다. 역시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기고에서 이 위원장은 “(대선용이니, 정상회담 연기하는)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이자 불필요한 정국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숙제는 그때그때 해야한다. 숙제를 넘기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