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를 막기위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독립시키고 교사들로만 구성됐던 검토위원에 교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 교재의 영어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던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위주로 구성된 출제위원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출제방식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시안)'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거듭되는 출제 오류를 막기위해 외부의 교과 및 평가전문가를 중심으로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수능 출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인터넷 직접검색 등을 허용해 문항에 제시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수능이 교과서와 EBS 교재 등을 기초로 출제가 이뤄지지만 해당 자료의 특성상 최신 학설과 통계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에도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경제 규모 관련 교과서와 다른 최신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

하지만, 수능 출제위원에게 인터넷 검색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능 문제 유출 등 더 큰 사안이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출제기간과 인원도 보강된다.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국영역의 출제기간을 2일씩 확대하고,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의 과목별 출제인원을 현재 4~5명에서 5~6명으로 늘린다. 또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독립시켜 검토위원의 의견이 출제위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출제위원단 소속이던 평가위원을 검토위원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검토위원장을 외부인사로 별도로 선임할 계획이다.

검토진에 교수·박사급의 평가위원을 과목당 1명씩 배치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검토위원이 대부분 교사라 출제진인 대학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지적을 해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검토진에 교수를 1명 배치하더라도 출제위원이 여전히 교수 위주로 구성돼 검토진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는 등 폐쇄적 구조는 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위주로 구성된 출제위원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폐쇄적인 출제방식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능 출제 오류의 이유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관행적·폐쇄적 출제방식인데 특정 대학 출신 중심의 출제방식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사탐·과탐의 출제 인원과 출제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오류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땜질식 처방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수능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한 출제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동책임을 통해 리스크 줄이게 되면 책임이 회피될 수 있고"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육부의 개선 방안은 수능 오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러 차례 제출한 방안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수능 오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대학 서열체계에서 한 문제 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현실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점검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토진이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수정·개선되지 않는 문항은 출제에서 배제할 수 있게된다.

EBS 교재의 수능 연계 비율은 2017학년도까지는 현행 70%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연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해 발생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계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EBS 교재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학생들이 해석본을 암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에 3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2017학년도 수능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EBS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이 줄어드는 문항수 만큼 동일한 주제의 유사 지문을 활용하거나 EBS교재의 지문에 다른 지문을 결합한다.

세 번째는 해석본 함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에 한해 EBS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해석본 암기로 해결이 가능한 문항은 EBS교재의 지문과 동일한 주제의 다른 지문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난이도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되,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한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과도하게 발생해 실력이 아닌 실수 여부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수학 B형과 영어의 만점자가 각각 4.30%, 3.37%로 지나치게 높아 실수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의심사위원회 구성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및 출제위원 외에 교수, 교사 등 외부전문가를 절반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안을 토대로 2차례의 공청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를 평가원이 발표하는 '2016학년도 수능시행계획'에 반영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