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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유도 '짝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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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맛 좋은 우유NT는 맛있는 우유 GT의 짝퉁?’ 우유 및 발효유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남양유업과 빙그레간 1라운드 법적싸움에서 남양유업이 판정승했다.
남양유업은27일 “자사의 참맛있는우유 GT의 포장 디자인 및 콘셉트 베끼기와 과련, 지난 6월 빙그레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판결문에서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는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의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빙그레는 해당 제품의 포장 용기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
하루 30만개씩 팔리는 ‘참 맛좋은우유NT’에 대해 법원이 판매 금지 및 보관 용기 폐기 등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빙그레는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간판상품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자사가 선보인 ‘맛있는우유GT’가 하루 120만개이상 팔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빙그레가 이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이 비슷한 ‘참맛좋은우유NT’를 시판했다”며 “법원 판결로 경쟁사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베끼기 풍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예전에도 매일유업의 불가리아도 자사의 불가리스를 모방한 제품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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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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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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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