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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소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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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탄소펀드가 20일 출시됐다. 지난 4월 공모절차를 통해 펀드 운용주체로 선정된 한국투자신탁 운용에 따르면 8.14일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하였고, 8.20일 금융감독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2,000억 규모의 사모형식으로 조성되어,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Capital Call 방식과 투자대상을 펀드 설정시점에 확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 이후에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Blind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투자대상으로는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CO2를 줄이는 사업과 ② 매립지 가스를 회수하고 발전에 재활용하여 CH4를 줄이는 사업, ③ 그리고 화학, 반도체 등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Non-CO2를 줄이는 사업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LOI(투자의향서)를 받은 결과 탄소펀드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험, 은행 등의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금년내에 출시예정인 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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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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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