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4.8℃
  • 연무대전 6.7℃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11.4℃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3.2℃
  • 구름조금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4.8℃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9.3℃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박광온 “FTA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URL복사

중소기업 활용율 59%에 불과, 대기업은 80.5%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정부는 금년까지 미국, EU 등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함으로써 GDP 기준 세계경제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아세안 지역의 경우 활용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4년 현재 대기업은 80.5%의 수출 활용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59%에 불과하며, 협정별로 보면 아세안 지역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하더라도 활용율이 37%에 불과했다.

일부 국가가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며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품목분류 국제 분쟁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세청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성과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위 표에 나타난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외에도 휴대폰용 MAIN-PBA(2013년, 삼성전자, 100억), TV튜너(2013년, LG이노텍, 100억), 디지털 복합기(2007년, 삼성전자, 연 13억원), 롤상의 편광필름(2007년, LG화학, 연 50억원), 캠코더(2010년, 삼성전자, 연 100억원), 드라이브 IC Assy(2010년, LG디스플레이, 연 532억원), 갤럭시플레이어(2011년, 삼성전자, 연간 30억원) 등 대기업 위주로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FTA 수출 활용률도 낮지만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세안, 인도 지역은 FTA통관 애로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146건의 통관 애로 2/3이 넘는 99건(68%)가 아세안과 인도에서 발생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질의성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세안과 인도는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품목분류 상이 등 문제해결형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신상품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FTA 확대에 따라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FTA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기업(33,092개) 중에 약 25,000개, 77%(’14년 통관자료 기준)가 FTA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경태 “추행 없었고 데이트폭력...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