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가 불러온 ‘신정아 쓰나미’
동국대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을 계기로 최근 사회 각계전문가들의 허위 학력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력위조가 사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학력을 위조하는 이들의 심정이 이해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공포의 외인구단’과 ‘천국의 신화’로 유명한 원로 만화 작가 이현세씨가 최근 자신의 신작 만화를 통해서 자신이 고등학교만 졸업했음에도 이제까지 대학중퇴로 학력을 속여 왔다고 고백했다.
이현세씨는 “고졸이라고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던 것 같다. 일종의 열등의식, 콤플렉스가 있어서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게 대학중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신정아씨, 유명 방송 영어강사 이지영씨에 이어 또 다시 전문인의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학력위조 사태에 당사자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동정여론도 만만치 않다.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김소희(27,여) 씨는 “학력을 속이는게 나쁘긴 하지만 좀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박사, 서울대생만 찾는 사람들한테 한방 먹인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더 나아가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 등을 학력위조가 아니라 ‘학벌파괴’로 봐야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학교 박구용 교수는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학력이나 학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 교수는 “학벌 사회에서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등의식을 느낀다. 외국대학이나 서울대 출신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학력, 학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데 이 대중들이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박사학위, 서울대 출신만 대접해주는 소위 ‘학벌사회’에서 실력은 있지만 학벌없는 사람들은 콤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에게 온정적 시각을 보낸다는 말이다.박 교수는 또 “학력위조의 심정을 이해하는 대중의 태도가 학벌사회를 타파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학위조작에 대한 도덕적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능력보다는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는 한 학력위조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학창시절의 학업성적 이외에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교수, 방송인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학력 위조 파문. 사건이 터질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학력위조가 자라나는 토양인 학벌주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가짜학위나 학력위조를 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는 유명인 뿐만 아니다. 최근 대학들은 신정아 파문 이후 소곡 교수의 ‘가짜학위’ 때문에 잇따라 낭패를 보고 있다.
‘신정아 파문’ 이후 학력 위조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런 관행이 얼마나 넓게 퍼져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6일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된 홍모(44)씨는 2005년 12월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과 대학 측을 철저히 농락했다.
홍씨는 2003년 1월 미국 정부나 고등교육인가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한 괌 A대학의 박사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홍씨가 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은 것은 4일간에 불과했으며 홍씨에게 박사학위를 안겨준 논문도 ‘엉터리’였다. 홍씨의 논문을 심사한 것으로 돼 있는 5명 중 4명은 음악 관련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지도교수도 A대학이나 음악과 관련 없는 국내 대학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학위’는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접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학진은 물론 2005년 11~12월 대학 측의 임용과정도 무사통과해 학위 검증절차의 부실함을 또 한번 드러냈다.
학진은 뒤늦게 문제를 인식, A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박사학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 취소를 권유했고 실제 상당수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홍씨는 임용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교수에게 금품까지 건네려 해 이 대학은 교수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홍씨에게 논문 대필을 의뢰한 교수의 행태도 가관이다.
홍씨와 같은 과의 부교수인 김모(44)씨는 시간강사를 맡고 있던 ‘가짜 박사’ 홍씨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논문대필을 의뢰해 이 논문을 권위 있는 학회에 제출하고 학술지에까지 게재했다.
대학 측은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홍씨와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형이 확정된 뒤 징계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대학, 학진, 학회, 학술지 중 어느쪽도 학력 위조와 논문 대필을 걸러내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정아씨 파문으로 높아진 관심 탓에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학력위조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진 학력 위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기관 간 검증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미국 괌에 위치한 비인가대학인 ‘미국국제대학(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한 39명과 학사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26명 등 모두 6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N대 박모 교수와 H대 김모 교수 등 39명은 지난 2002~2005년 미국국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취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 등 공무원 10명도 포함돼 있었다. 또 같은 기간 학사학위를 받은 최모(35)씨 등 26명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국내 10여개 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02년 괌에 사업자 등록을 한 미국국제대학은 수강생들을 한 학기에 한 차례만 괌으로 불러모아 강의를 듣게 했으며 참석하지 않은 수강생에게도 학위를 줬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자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 중 32명은 지난 2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박사 학위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원가도 “나 지금 떨고 있니”
유명 대학 출신이라면 강의를 잘하고 말고는 중요치 않다. 속칭 강남권 ‘스타강사’들이 신정아 파문 이후 불어닥친 학위 검증 열풍으로 인해 몸을 떨고 있다.
가짜 학위 파동으로 시작된 경찰의 학원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강남지역 유명 입시학원의 가짜 학위 강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쳐온 송모(33)씨는 명문 S대 출신 유명강사로 통했다. 그러나 송씨의 실제 학력은 대학 중퇴. 2003년 9월 송씨는 S대 졸업장을 스캔한 후 사진 편집기를 이용, 가짜 졸업장을 만들었다. 이후 송씨는 지난 4년간 강남 일대 학원을 옮겨 다니며 연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지방의 한 전문대를 졸업한 김모(여,37)씨는 지난 2006년 4월 ‘졸업장 만들어드립니다’라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차모(26)씨를 통해 H대 졸업장을 현금 40만원에 구매했다. 김씨는 이 졸업장으로 송파구의 한 보습학원에 취업, 수학강사로 일해왔다. H대를 중퇴한 박모(30)씨는 2004년 9월 교내커플이었던 여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박씨는 졸업증명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치는 수법으로 H대 졸업장을 위조, 송파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일해오다 덜미가 붙잡혔다.
또 지방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40만원을 주고 가짜 S대 졸업장을 구입한 홍모(34)씨와 동료 강사의 소개로 30만원에 S대 졸업장을 산 이모(34)씨도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이처럼 가짜 졸업장을 이용해 학원에 취업해 강의를 해온 송씨 등 학원강사 31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준 학력위조 브로커 차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차씨 계좌에 50만~150만원을 입금한 70여명이 학위위조 대가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입금경위 및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송파서는 강남, 강동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원강사 3200명의 학위를 전국 111개 대학에 의뢰해 실제 졸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작서도 조만간 고시전문 학원이 몰려 있는 노량진 학원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작서는 이들 학원에 있는 강사가 7000~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동작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학위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해당 대학과 협조해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천서는 목동 일대에 밀집된 학원가 강사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이들의 학위 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학원 강사들이 가짜 졸업장 등으로 학력을 위조해 유명대학 출신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서울 학원가 전역에 걸쳐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시작된 학원 강사들의 학위 위조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교육청 조사가 부산과 대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부산 시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들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수집해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파 강사들에 대해 대학 재학 기간 중 출입국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가짜 학력 강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休院)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도 대전 시내 입시보습학원 가운데 소위 ‘일류 대학’ 출신이라고 밝힌 강사들의 명단을 확인해 해당 대학에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잊을만하면 ‘펑’ 악순환의 고리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가짜 학위’, ‘가짜 박사’들의 사기행각은 왜 발생할까. 이달초 동국대가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모두 가짜”라고 밝히자 우리내 학벌사회는 패닉사태에 빠졌다.
신정아 사태는 해외 명문대 출신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국내파 박사들을 홀대하는 대학의 임용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
유학파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는 대학사회가 실력과 상관없이 간판만 보고 ‘밀실 채용’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해외출신의 가짜들이 판을 치고 국내 대학원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유학파 지상주의’에 빠져 국내박사를 홀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해외에서 학위를 받아온 교수들이 도대체 대학원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학위를 받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학문의 불모지였던 90년대 이전에는 유학파의 득세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IT 분야 등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오른 분야에서도 여전히 유학파를 우대하는 것은 ‘학문의 사대주의’라는 비판이다.
국내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7년째 시간 강사를 전전하고 있는 김모(47)씨는 요즘 국내파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자신보다 학부와 대학원 성적이 훨씬 떨어졌던 동기생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명문대 교수로 채용된 모습을 본 그는 “신정아씨의 사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고 털어놨다.
이모(41)씨 역시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강사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씨는 “우리 학교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외파 박사는 30~50점, 국내파 박사는 0~25점으로 평가해 차별한다”며 “후배들에게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라고 조언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수 임용시 여전한 밀실 채용 관행도 국내 박사 홀대를 부추기고 있다.
작년까지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를 했던 김모(32)씨는 “우리 학교의 경우 작년부터 학생들 앞에서 시강을 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점수를 교수 임용시 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 공고 때부터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며 “교수 임용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맥이며 이에 따라 국내파 박사들의 임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임용 결정권을 쥔 교수들이 모두 유학파이기 때문에 국내 박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
실제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의 경우 전체 교수(의과대학 제외) 876명 중 국내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226명(25.9%)에 불과했다.
특히 일류 사립대, 인기 학과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연세대 경영학과의 경우 전임교수 57명 전원이, 고려대 법대는 26명 중 21명(80.7%)이 해외 출신. 교수 신규 채용도 마찬가지여서 2006년 서울지역 주요 9개 대학에 임용된 교수 가운데 국내파 박사의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국내파 박사들이 어렵게 교수가 된다 해도 해외파가 득세한 교수 사회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다. 국내 유명대학 심리학과의 한 교수는 11명의 정교수 중 유일하게 국내파 출신으로 충실하면서도 흥미로운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유 없는 질시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과 대학원생은 “해외파 출신 교수들이 이유 없이 국내파 교수님을 따돌리는 게 역력해 학과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거용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회장(상명대 영어교육학과)은 “일본 같은 경우 자신들의 학문적 토대에 대한 자부심으로 외국학위를 오히려 인정해 주지 않는데 우리의 경우 국내파 교수들은 평생 시간강사나 하며 찬밥신세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박사 학위 위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한용진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국내에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질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 3일 ‘가짜 학위’로 물의를 일으킨 신정아 조교수를 파면했다. 동국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필동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신 교수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를 열고, 징계위원 7명중 참석한 5명의 만장일치로 신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징계사유와 관련,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고,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달 27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신 교수가 불참해 파면 결정을 1주일 미뤘었다. 동국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소명 출석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불참한 상태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이사장의 결재가 나면 신 교수에게 파면 사실을 통보한 뒤 학교 당국에 인사명령을 내려 파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