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맡게 돼 있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역대 총리 중 이런 권한을 충분히 행사한 경우는 드물었다. 국정의 무게중심이 총리에게 쏠릴 경우 대통령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권을 갖지 못하고 견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총리가 형식적인 직위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대독 총리', '의전 총리'라는 말도 자주 나왔다.
역대 총리 중 책임총리에 근접한 인물로는 김종필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가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중진 정치인 출신에 정권 실세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영향력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고려할 때 책임총리의 위상에 근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선 국회의원과 여당 원내대표,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경력과 '충청권의 대표주자'라는 지역 대표성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내정 직후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은 상황이어서 당초 기대보다는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친박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놓고 박 대통령과 맞서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총리 임명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 처리 문제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설득하고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간다면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를 신임 총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총리 인준 이후로 개각 발표를 미뤄왔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총리가 장관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는 힘든게 현실인 만큼 이 후보자가 향후 청와대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힘겨운 인준안’ 국회통과…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할 것에 합의한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 끝에 본회의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하고 다만 투표는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은 “국민들에게 여야가 함께 중요한 사안을 표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먼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한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참석할때까지 이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기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