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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등법원장 심상철·사법연수원장 조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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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일자로 총 61명 인사 단행…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총 12명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은 3일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심상철(58·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조용구(59·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보임됐다.

또 우성만(57·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보임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총 3명이 법원장에 재보임됐다.

부산고등법원장에는 윤인태(58·12기) 부산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한편 조병현(60·11기) 서울고등법원장, 최재형(59·13기)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57·13기)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57·13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성백현(56·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로써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 가정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2명 중 18명이 신규 보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 인사 대상인 법원장 18명 중 6명은 신규 보임된 법원장으로 모두 연수원 15기 출신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총 12명이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기수별로는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 총 규모는 전보 52명, 겸임 3명, 겸임해임 4명, 직무대리 2명 등 총 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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