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을 연구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2일 정부의 일방적인 건보료 개편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교수는 2013년 7월 기획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기획단을 이끌어 왔다.
이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획단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단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거의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기획단 구성을 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작년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 들여 진다”며“정부는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자동차 보험료 폐지 ▲ 지역가입자 정률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등 기획단이 지난해 마련한 개선 원칙을 다시 제시하며 "기획단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작년 9월11일 마지막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중도에 그만둬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단장 사퇴와 더불어 기획단도 자진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