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배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25·여)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1·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원은 이들이 금전적 이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나 배신감, 수치심, 모욕감, 복수심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볼 때 이병헌씨와 이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서로 범행을 공모하며 이병헌씨와의 만남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하기도 했으며, 이병헌씨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금액과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병헌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이병헌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다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술자리 게임을 통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며 "이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의 위법성이나 중대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의 나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