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리턴’ 수사 2라운드…‘KAL피아’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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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일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가 본격적인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번 추가 수사는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간의 유착 관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차제에 이른바 '칼(KAL)피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전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 조사관들이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에 유리한 조사를 하거나 조사 내용 일부를 제공하는 등 상당 부분 유착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부사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감독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와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관은 대한항공에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인물로, 여 상무와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사무장 조사 당시 19분간 여 상무를 동석시킨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식 조사' 의혹을 받았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법리적 검토를 맡긴 부분과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정황 파악이 미진했던 부분은 석연치 않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법경찰관리인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자기들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보니 다 짜고 친게 밝혀졌다”고 귀뜸했다.

▲이른바 '땅콩회항'을 조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한 지난12월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하늘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 관련 자료 압수에 나선 가운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여 상무와 김 감독관 사이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김 조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 뿐이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성격의 금전거래라고는 볼 수 없고 자금거래상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정황 때문에 국토부 수사결과는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자체검사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토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3명과 산하 공기업 직원 등 5~6명이 올해 초 유럽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는 조직적, 일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먼저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램프리턴' 당시 해당 항공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등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이를 은폐까지 하려한 점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과 감사원에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무료탑승 의혹과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수사의뢰한 두 건은 현재 자료 조사 중에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대한항공 차원에서 관리 명목으로 이뤄진 국토부 등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전북 내륙 짙은 안개…일교차 15~2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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