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을미년(乙未年)을 하루 앞둔 31일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없이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주장이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하고, 그 옳고 그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권리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가진 것을 남용해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올 한 해 검찰은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적극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혁신과 경제재도약의 기본적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와 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막대한 국고손실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주요 운영시스템을 마비시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올 3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과열·혼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중용(中庸)의 '성자물시종시, 불성무물'(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정성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를 인용, “올 한 해에도 크고 작은 도전과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뭔가 성취하려면 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함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명을 바쳐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