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드래곤플라이 상대 '투자사기' 주범에 징역 4년6월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유명 게임사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정모(43)씨와 부대표 김모(37)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드래곤플라이의 사외이사 안모(48)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임모(49)씨, 도서 도·소매업자 조모(42·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주도적으로 해외 유명 아동도서 납품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는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임씨와 조씨는 주범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안씨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여러가지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교육 콘텐츠 사업 진출을 꾀하던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해외 유명 아동도서 납품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23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판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해외 유명도서 판권을 확보해 도서 수입과 전자책(e-book)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드래곤플라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명 온라인 FPS(1인칭 슈팅)게임 '스페셜포스' 등 전세계에 다양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는 지난해 11월 유아용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며 교육 콘텐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