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통진당 해산 심판’ 변론종결… 헌재 최종 판결은?

URL복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암적 존재 진보당, 해산시켜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의혹과 추측밖에 없어…질 낮은 모략”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마지막공개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다만, 최종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 측 대표자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라고 강력 비난했다.

황 장관은 “과거 주사파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불법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진보당을 북한추정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저지르고 간첩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를 감싸며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까지 터트린 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더는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며“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진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진보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의 핵심인데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통일헌법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방안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당 시절부터 꾸준히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 온 진보당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라는 창당강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라며“이런 진보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너무나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질 낮은 모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연원이 김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다는 사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진보당의 친북 주장을 겨냥한 듯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남과 북,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강제로 선택지를 받았고, 골육상쟁을 치러야 했다”며 “정부는 이 선택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북의 편을 드는 행위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양측 법률대리인들 역시 지난 1년여 동안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며 치열한 논박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3800여 건에 달하는 양측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