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방위산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사정의 칼날이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에 휘몰아칠 예정이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을 시작으로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우선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범죄와 비리를 적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과 같은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범행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또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묵인하는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군피아' 범행도 수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량품을 납품한 경우가 있는지, 납품 편의를 위한 뇌물을 수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모두 4개의 팀이 구성됐다. 여기에는 국방부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46명을 각각 팀별로 배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감사원에 설치된 정부합동 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