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칠레·헝가리 수준
고비용 제조업 해외로…기술산업 육성해야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칠레 헝가리 등과 비슷한 세계 25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30위로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다. 급변하는 국제경쟁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하락된 원인과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경영전략을 어떻게 새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문휘창 교수를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한국 국가경쟁력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세계에서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영연구원(IMD)과 세계지식포럼(WEF)등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평가 잣대를 선진국에 맞춰왔기 때문에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규모로 볼
때 중진국에 속하는 만큼 중·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 없어서 연구를 하게 됐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반면 국가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는데.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경제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개념인데 반해 국가경쟁력은 상대적인 의미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가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경제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력은 최근 몇
년간 다른 국가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국가 경쟁력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경쟁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원가전략과 차별화 정책이 것이다. 저원가전략은 말 그대로 인건비 싸움인데 우리보다는 후진국에 맞는
경쟁전략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산업이 인건비에 치중한 나머지 경쟁상대를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제 고비용 산업은 후진국에 넘겨야 하고 기술발전을 통한 차별화전략을 세워야할 시기라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에 정진하는 차별화 된 전략을 펴야한다. 만약 저원가전략을 계속 추구한다면 국가경쟁력이 43위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도 등의 급성장이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인건비가 10배 이상 소요되는 국가에서 중국·인도와 제조업부분에서 경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제 저원가전략이 필요한 분야는 후진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물론 해당산업이 해외로 나갔다고 해서 기술개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개발로 후진국과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 이들을 하청업체 형태로 두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일정부분 기술을 양도했던 전략을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 전체를 살리겠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양산업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지로 기술을 포함해 이전하고, 제조업은 살리되 외국에서 생산토록 해야 한다. 미국의 퀄컴사가 CDMA
이동전화의 원천기술로 한국의 휴대폰 판매액의 10%가량 기술이용 로열티를 지급 받는 현상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에 유리한 산업이 있다면.
빠른 산업구조조정으로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여 뒤쫓아가는 전략이 아닌 한 단계 더 앞서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진국에 비해 앞서있거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산업들은 1등주의를 통해 세계시장에 도전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후발산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해외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은 조만간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정치인과 행정관료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정치가는 35위 행정관료는 30위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뇌물 및 부패수준이 정치가는 48위이고 행정관료는
30위에 머물러 우리의 경쟁력에 있어 노사문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조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정치인과 행정관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뇌물문화를 없애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한국을 스페인, 이탈리아와 더불어 중중국으로 표시했는데.
해당 국가의 국토넓이와 인구수를 갖고 군집분석(분류변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는 통계방법)으로 산정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경우 국토넓이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관계로 100이라는 지수를 삽입했고,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아 마찬가지로 100이라는
지수를 넣었다. 이를 기준으로 68개 조사국을 국토넓이(100∼1)와 인구수(100∼1)을 합산 규모별로 나눴다. 이를 기준으로 한 국가경쟁력
랭킹에서 우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과 함께 중중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한국의 강대국 모델로 스웨덴과 영국, 핀란드을 꼽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강중국으로 1, 2, 3위를 차지한 스웨덴과 영국, 핀란드는 절대국가 규모 면에서 한국과 유사하고 이들 국가들은 철저한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강대국이 됐다. 특히, 영국과 핀란드는 1980∼1990년대 우리와 유사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쳐 구조조정에 성공한 국가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같은 중중국에 속한 8개국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칠레 등으로 최고점수는
50.30인 스페인이다. 한국은 48.50점으로 불과 2.00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별화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겨뤄볼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조사대상국 68개국 중에서도 미국(73.88)을 제외하면 선두그룹과 우리와는 약 15.00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상대인 싱가폴이 61.46점으로 아시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가경쟁력 주체인 정치가와 행정관료 근로자 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세계 5위로 올라설 것인지 43위까지
떨어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1977.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