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동탄2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8.31정책과 11.15대책을 통해 약속한 수도 권내 4,500만평의 공공택지 확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발표는 수량만을 채웠을 뿐이지 현 정부가 지정한 신도시 중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은 송파(4만 9,000채)정도에 그친다. 김포, 검단, 양주, 동탄2신도시 등은 강남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동탄2신도시 발표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남대체 효과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했으며 강남 대체 분당급 신도시의 베일 벗겨지자 한 건설사의 임원은 “수도권 신도시인지 지방 신도시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서울 강남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라고 질문하며 “정부의 선택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신도시를 조성키로 한 목적은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지만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대책을 완벽히 준비한 후 입주를 시킨다’는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 교통대책이 언제는 완벽히 준비가 된 적이 있었나?”라는 자조적인 반응이다.
현 정부에서 시장과 정부의 부조화, 불화는 일상화 된지 오래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이라는 구호와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충돌은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국가균형발전이 전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의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막겠다는 정책이라면 이번 동탄2신도시와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의 개발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화라는 소방수의 역할과 수도권의 확장이라는 지뢰밭에 빠지는 서로 상이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모순이기도 하다.
동탄2신도시 발표로 분당급 신도시로 거론되었던 여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신도시 주변은 국세청 투기단속반이 대거 투입될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는 이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수렁으로 빠져 드는 느낌이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저항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금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동하는 당연한 현상을 무조건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을 입법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아래 많은 지역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많은 기업과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안도 몇몇 지역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라는 정부의 조세 정책에 반발하여 지난주 전국 혁신도시 주민대표들이 원주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혁신도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국가나 다수의 국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원주-잇따른 개발호재로 보상문제 심각
특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원주의 경우 양도세 실거래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양도세에 관하여 조세 특례법을 개정하여 서라도 보상에 관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주시와 시민, 공무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외에도 많은 국책사업과 민자 사업을 통하여 강원도뿐 아니라 중부 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대형 시책사업에 잇단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자동차 테마파크와 전쟁 테마파크, 복합의료타운, 건강 테마단지 조성사업등 대규모 시책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선정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과 복합의료타운을 흥업면과 문막 일대로 조성하기로 검토 중이다.
또한 작년 9월 1일 김기열 시장이 발표한 국가예산 3조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도 국무조정실 조남준 첨단의료 복합단지 팀장이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규조성 보다는 기존단지와 연계한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연계가 유력한 모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혀 연세대 의대와 동화의료단지 의료기기 산업단지등 의료복합 산업단지등과의 기능적 연대가 가능하고 산, 학, 연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원주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최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로 조성될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현재 원주, 오송, 제주등 6군데가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총리실 관계자는 단지조성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17년께부터는 매년 3~4개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하다 면서 의료산업과 관련 산업에서 창출되는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는 앞으로 30년간 82조원에 38만평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도시 건설도 6조 6천억의 생산 파급효과와 14만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원주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주의 서남방향에 자리한 흥업면 일대를 정부의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최적의 위치로 파악하여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흥업면 일대는 동으로는 혁신도시가 있으며 서북향으로는 기업도시가 만들어 지고 관설동에서 사제리까지 공사 중인 국토 대체우회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 영동고속도로 문막IC가 합류하여 복선전철 개통시 원주의 중심 역으로 만들어지는 남원주 전철역과 근접되어 있다. 또한 문막 공단과 동화 산업단지, 의료기기 단지 등이 이웃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기능적 연대와 산, 학, 연의 연계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원주시의 이러한 유치노력에 원주의 시민과 공무원, 정치인등 모두 유치의 당위성을 선정위원단과 정, 관계에 전하고 있다.
적절한 토지 보상 이루어져야
원주라는 특정지역을 일예로 들었지만 이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타 국책사업지로서 선정되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상비의 현실화와 행정복합도시와 같이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 부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게 해야 하고 주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이뤄져야 한다.
국가균령 발전이란 대명제 아래 시작된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국민 화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