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참여연대, 서진원 신한은행장등 검찰에 고발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참여연대는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추적한 혐의로 서진원 신한은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신한사태' 당시 권점주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 등 3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된 내분 사건을 말한다. 이 사태에 연루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사장은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모두 동반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에 가담해 불법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비대위 관계자도 추가로 고발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검토한 결과 최근까지도 고객 계좌 조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서 행장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2013년 국회 국정감사와 올해 국감에 각각 출석한 서 은행장과 권 당시 비대위원장은 신한사태에 대해 모르는 척 했다”며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추적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2일과 26일 참여연대는 신한은행 비대위가 고객과 은행 임직원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