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군 관계자들과 업체를 연결해 준 전직 해군 대령출신 거물 ‘로비스트’를 체포하는 등 군납비리 의혹이 ‘군피아’(군대+마피아)부패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비리 외에도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의 납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군피아’비리수사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군 검찰·국정원 등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산·군납비리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적인 방산·군납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방산·군납비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산·군납비리’를 ‘4대강’·‘자원개발의혹’과 묶어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역시지난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직 해군대령출신 ‘로비스트’ 체포…‘윗선’ 규명 가능할까?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국내 방산업체 ○사의 부사장인 김모(61) 전 대령을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43·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해사 45기·구속기소) 전 중령 등 핵심 군 관계자들을 연결해준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29기 출신으로 해군 함정건조사업을 총괄하는 조함단 사업처장을 지냈으며 2006년 전역 이후 최근까지 ○사 부사장으로 활동했다. 해군과 방사청 등 군 관계자들과의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산업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H사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업체와도 관계를 맺고 군 관계자들에게 이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명하복(上命下服)과 선·후배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조직 특성상 김 전 대령이 전역 이후에도 후배 장교들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의 성능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57·해사 33기·구속기소) 전 대령과 같은팀 최 전 중령 역시 김 전 대령의 후배들이다.
김 전 대령은 H사 대표인 강씨를 이들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H사는 2009년~2012년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고정음파탐지기(소나), 무인탐사정(ROV) 등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해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바 있다. 강씨는 이미 최 전 중령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대령은 황기철(57·해사 32기) 해군참모총장의 3년 선배이기도 하다. 황 총장은 2008년 12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취임한 뒤 2009년 1월 통영함의 소나 기종 선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황 총장에게도 접근해 계약 관련 청탁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황 총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 총장은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군납비리와 관련해 대형 무기중개업체인 O사를 중심으로 전직 해군참모총장, 방사청 팀장 등 해사 출신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같은당 진성준 의원도 오 전 대령과 황 총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