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유병언 유언비어’ 박범계 의원 선거법위반 수사[종합]

URL복사

선거 앞두고 ‘유병언 변사체’ 유언비어 퍼뜨린 혐의
박의원 측 “법리상 문제될 게 없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최근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부정한 발언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아 검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29일 유 전 회장 변사체 진위와 관련,“(변사체를 감식한)경찰관계자는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며 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뒤늦게 지문 채취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변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임을 확인했지만 사망시점과 사인 규명은 밝히지 못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가장 지문채취를 하기에 적합한 성한 손가락은 왼손가락이었는데 2차례에 걸쳐 융선 확보에 실패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22일 국과수가 오른쪽 손가락에서 지문체취를 성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적으로 변사체의 지문채취, DNA 검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혀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의심조차하지 않았는데 무려 40일 이상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왜 유병언으로 연관시켰고, 송치재에서 채취한 유병언의 DNA와 이 변사체의 DNA를 대조해 볼 생각을 왜 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의원 측에 유 전 회장 변사체 관련 발언을 한 배경과 발언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 박 의원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박 의원측은 법리상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검찰은 자료물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의원의 소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말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보고 수사에 필요하면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소환 시점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12월 전에는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단순한 폭로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여러 번 확인절차를 거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장한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박 의원의 유언비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근거와 관련, "대선 당시 각종 찌라시(정보지)가 난무했는데 대화록에 관한 일부 문건을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지만 정보지의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 대표를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9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김 의원과 권 대사 등에게 발설한 대화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