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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올해에만 28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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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건당 6만원 피해…적극적인 대책 필요”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올해에만 28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신조어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대법원·각급 법원, 대검찰청·각급 검찰청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사칭한 스미싱은 27만6395건이었다.

같은 기간 대검찰청을 사칭한 스미싱은 2395건, 대법원을 사칭한 스미싱은 163건으로 드러났다. 각급 검찰청을 사칭한 스미싱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사건의 증인요청', [대검찰청] 사건/출석요구서/내용확인',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 하였습니다. 조회' 등으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에 함께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돼 돈이 빠져 나가는 식이다.

피해신고는 전체 2% 정도에 불과했다. 결제대행사와 전자결제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같은 기간 전체 스미싱 피해신고는 4511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자결제산업협회가 접수한 스미싱 피해금액은 총 2억8102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6만2300원 수준이었다.

임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어려운 마당에 애꿎게도 국민들의 지갑이 스미싱으로 인해 털리고 있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특히나 적발건수가 많고 국민이 피해받기 쉬운 법원, 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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