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준 요구가 나왔으나, 관련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하고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장은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든 사회단체가 연합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그 외 장례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시신은 26일 밤에 베트남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 476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27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빈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간다. 민주당은 상임고문님의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장례 기간 동안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나 논평 등은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3주차)와 같았고, 부정 평가는 0.1%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0%p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광주·전라(7.7%p↑), 대전·세종·충청(1.5%p↑), 남성(3.0%p↑), 30대(5.1%p↑), 20대(1.6%p↑), 보수층(3.0%p↑) 등에서 올랐다. 반면 인천·경기(4.7%p↓), 50대(3.5%p↓), 70대 이상(2.9%p↓), 중도층(2.4%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해찬(사진)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1월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며 “1월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nh)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지시간 1월 25일 14시 48분 운명하셨다”며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현지로 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월 26일 현지시각 밤 11시 50분에 출발해 대한항공편으로 고인 잘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1952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1980년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고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관악구’ 지역구에 평화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자를 이기고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이후 7선 의원을 지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1998년 3월 3일∼1999년 5월 23일 교육부 장관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6월 30일∼2006년 3월 15일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 전반을 총괄해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어르신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의 별세에 전 당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청래 당대표는 장례기간을 민주당의 애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서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전국 지역위원회에 이해찬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토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애도기간 동안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당대표께서는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할 것이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06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민주평통,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