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때문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접 관련자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 크게 5가지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 관련자와 관련해선 선장과 선원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부실고박·점검 책임자 등 모두 26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의 과적 운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도피 행각 중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세월호 구명벌(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정비를 소홀히 한 점검업체 임직원 4명과 증톤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허위로 실시한 선체검사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세월호의 복선화 면허를 인가하고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청해진해운 간부와 전직 인천항만청 관계자, 인천해경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조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겨눴다.
검찰은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관제하지 않은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했다.
특히 초기 구조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승객에게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 경감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휘관의 판단에 대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또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출항시키는 등 언딘과 유착 의혹이 드러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자금 1836억여원을 불법 유용한 사실을 파악, 장남 대균씨 등 핵심 관련자 14명을 구속기소했다. 유 회장의 도피행각을 돕다 사법처리된 측근까지 감안하면 유씨 일가 사건으로 모두 29명이 구속기소 되고,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해외 도피한 유 전 회장의 자녀 혁기씨와 섬나씨, 최측근 김필배·김혜경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이 중 섬나씨와 김혜경씨는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유 전 일가 및 청해진 해운 임직원의 재산 1222억원을 가압류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에서는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69명이 입건하고 88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사법처리된 혐의자들에 대한 공판과 유 전 회장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추가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