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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18년까지 172%까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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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4년 안에 50%포인트 가까이 축소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올해 220%에서 2018년까지 172%로 축소한다.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40개 기관의 부채 규모를 2018년 513조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40개 기관의 부채는 2014년(511조원)부터 2016년(526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517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

부채 비율은 현재 220%에서 2016년 200%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7년 183% ▲2018년 172% 등으로 점차 감소하게 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보다 2017년 부채 규모(521조원)는 4조원 가량 줄어들고, 부채 비율(183%)은 5% 포인트 가량 하락한다.

무차입기관과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기관 중 2018년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난다.

한전과 발전 5사, 한수원 등 17개사는 당기순이익 흑자를 내고 부채 비율도 200% 미만으로 줄어든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스공사(2013년 389%→2018년 220%), LH(2013년 458%→2018년 343%) 등도 부채비율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채와 단기 유동성 잔액이 사전에 설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2015년부터 중점관리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16개 기관 전체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2014년 62%에서 2018년에는 58%로 떨어지고, 공사채 잔액은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감소한다.

기재부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 상황을 점검해 부채 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추진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6개 기관(현재 7개)에 추가로 도입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와 사후 심층평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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