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과 관련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가 4월6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 3층 비즈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보협회는 이를 위해 향후 20년동안 1조5천억원의 공익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의 상장을 위한 ‘민심회유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외국계 생보사와 국내 생보사 일부에서는 생보협회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마저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생보협회가 국내외 생보사와의 협의사항인 것 처럼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생보사들간의 아무런 합의서 교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년동안 1조5천억원 조성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이 발표한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에 대비해 삼성·교보생명 등 국내외 생보사가 향후 20년동안 1조5천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한다. 협회는 이와함께 기금조성 규모가 목표치인 1조5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보사들과 협의해 출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기간내 1조5천억원을 채우더라도 또 다른 사회공헌활동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삼성생명은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교보생명은 세전이익의 0.75~1.0%를 출연하며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 전 세전이익의 0.25%를 내고 상장 이후에는 세전이익의 0.5%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150%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생보협회는 조성된 공익기금에 대해 생보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이 관리하게 되며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익성 상품의 개발 및 지원 △보험소비자를 위한 우선 사업 등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나눔 경영실천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기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생보협회가 마련한 공익기금 출연방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제기된 생보사들의 신뢰회복 등의 일환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의 상장과는 무관하다”며“특히 생보협회 회원사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해 예산 100여억원 무관치 않아
문제는 생보협회가 마련한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이 생보협회의 총회는 물론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채 발표됐다는 점이다. 생보협회의 조직도에 따르면 협회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남궁훈 회장에게 있으나 생보협회가 마련하고 추진하는 주요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시행토록 돼 있다.
생보협회 이사회로 활동중인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를 비롯해 대한생명, 동양, 신한, 흥국생명, 알리안츠, ING생명, AIG생명 모두 9개사다. 총회도 아닌 이사회 조차도 거치지 않은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생보사별 생보협회의 운영비납부 등과 무관치 않다는게 일반적이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5년 예산 97여억원을 비롯해 04년 1백여억원, 03년 1백10여억원 등 한해 평균 1백여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협회가 이를 충당키 위해 생보협회 회원사별 균등하게 10%, 총수입별 보헙료 50%, 자산비례별 40%를 회비로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생보협회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삼성과 교보생명의 입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생보협회가 마련·발표한 ‘사회공익사업 출연기금’ 내용에 대해 △기금의 출연시기 △기금 출연의 강제성 △기금 출연의 회사별 목표금액 등이 불분명해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생보협회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에 발표한 공익기금 조성은 ‘자율적인 협약’이라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회사별 출연 목표 금액 및 부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더러 회사별 출연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전 이익의 몇 %로 기금 출연액을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세전이익의 경우 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일 수 있어 회사별 출연금액과 그 결정에 보다 정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 추진방안대로 공익기금 조성이 시작되더라도 20년이라는 출연 기간중에 각 생보사가 출연을 거부하거나 중단해도 강제로 이행토록 권고할 수 없어 추진방안대로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사회공익기금 마련 방안은 향후 생보협회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큰 틀로 봐 주면 고맙겠다”며“회원사별 출연비율, 테스크포스 팀 구성 등 구체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외국계 생보사 “입장 밝힌 바 없어”
생보협회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생보사별 입장도 제각각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생보협회에 가입·활동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금호 대한생명 등 국내 14개사와 알리안츠, ING, PCA,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외국계 생보사 및 합자회사 8개사, 총 22개사다. 생보협회가 마련한 추진방안에 대한 회원사별 출연기금은 삼성생명이 7천여억원(50%가량), 교보생명 4천5백여억원(30%)이며 나머지 20%에 대해 생보협회 회원사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국내 A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생보협회가 마련 발표한 공익기금 출연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생보사 일부에서는 생보협회 공익기금 출연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일부 회원사에서 공익기금 출연에 반대한다고 해도 공익기금 출연은 생보협회 안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B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출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다. 정확히 말하면 생보협회 안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상부로부터 전달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 C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대부분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특히 외국계의 경우 본사와의 협의대상인 관계로 어느정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생보협회가 확정되지도 않은 공익기금 출연방안을 내놓고 마치 생보업계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의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상장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외국계 생보사 및 신설생보사들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을 위한 들러리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