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인물

농어민 피해보상 확대위해 FTA거부운동

URL복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신중식(申仲植 67)의원의 거부운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끈질기고 또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는 아니다.
한·미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예상한 대로 미흡했기에 벌인 거부운동인 것이다.
지난 4월4일 한·미 FTA체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한·미FTA 농축산물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 한 목소리로 “미국에 일방적 퍼주기로 농어업의 희생만 강요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신 의원은 “농업분야 이익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농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피해 농가 지불금 확대등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졸속적 수준 타결’ 결코 묵과 못해
신 의원의 FTA대비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우리 농축산 분야 피해는 물론 양국 정부에 정치적 위험부담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한·중, 한·일 FTA협상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농축산민의 권익을 보호애햐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계몽과 홍보에도 진력하였다.
이어 지난 3월30일에는 여야 의원을 망라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48명과 함께 본회의장 앞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금처럼 졸속적인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비준거부운동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한·미FTA거부운동은 심지어 FTA운동의 적극 추진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때에도 발휘됐다.
미국에서 농업경제학과 자원경제학을 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중대의 윤석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3억의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이 인구 2%인 500만 농민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인구의 7%선인 340만명의 우리나라 농민과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집중보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DJ차남의 공천,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펼쳐갈 한·미FTA거부 운동은 피해 농어민에 지급될 각종 보조금을 만족스러운 선까지 인상되도록 하는 일환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동향인 박상천 전의원이 민주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나 막상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다할 뿐이며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허허실실한 태도인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오는 4월25일, 전남 무안, 신안 재보선 공천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에 대해 “몇몇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실상 만장일치였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작년 5·31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보성·고흥 양지역의 군수와 도의원의 민주당 후보를 전원 당선시킨 실적은 무언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 美메인주립대학원, 조지타운대 수료, 중앙·한국일보 기자, 시사저널 대표, 월드컵협의회 사무총장, 국정홍보처장, 쌀협상 국정조사 간사, 17대 농해수 예결특위원, 민주당 5·31 공직후보 심사특위원장, 민주당 부대표.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계 "상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처리 급물살, 깊은 우려 넘어 참담" 반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경제

더보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미 관세 협상 29일 출국…발효 전 베선트와 '최종 담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1대 1로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통상 현안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이틀 앞서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면담을 진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수준인 15%까지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는 시장 개방 외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4000억 달러 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립의 기억’을 되새기다... 전시·공연·영화·강연·체험·북큐레이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사회적 풍자를 담은 판화 작업으로 알려진 이동환 작가가 참여해 광복의 역사와 의미를 예술로 되새긴다. 기찻길이라는 시간의 상징을 따라 펼쳐지는 이 여정은 해방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을 시각화하며, 관람객이 자신만의 길 위를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뮤지컬 ‘우키시마마루’는 광복 직후 일본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던 조선인들이 탑승한 귀국선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8월 15~16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망각 속에 묻혀 있던 강제징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