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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피해보상 확대위해 FTA거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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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신중식(申仲植 67)의원의 거부운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끈질기고 또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는 아니다.
한·미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예상한 대로 미흡했기에 벌인 거부운동인 것이다.
지난 4월4일 한·미 FTA체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한·미FTA 농축산물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 한 목소리로 “미국에 일방적 퍼주기로 농어업의 희생만 강요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신 의원은 “농업분야 이익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농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피해 농가 지불금 확대등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졸속적 수준 타결’ 결코 묵과 못해
신 의원의 FTA대비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우리 농축산 분야 피해는 물론 양국 정부에 정치적 위험부담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한·중, 한·일 FTA협상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농축산민의 권익을 보호애햐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계몽과 홍보에도 진력하였다.
이어 지난 3월30일에는 여야 의원을 망라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48명과 함께 본회의장 앞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금처럼 졸속적인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비준거부운동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한·미FTA거부운동은 심지어 FTA운동의 적극 추진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때에도 발휘됐다.
미국에서 농업경제학과 자원경제학을 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중대의 윤석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3억의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이 인구 2%인 500만 농민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인구의 7%선인 340만명의 우리나라 농민과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집중보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DJ차남의 공천,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펼쳐갈 한·미FTA거부 운동은 피해 농어민에 지급될 각종 보조금을 만족스러운 선까지 인상되도록 하는 일환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동향인 박상천 전의원이 민주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나 막상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다할 뿐이며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허허실실한 태도인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오는 4월25일, 전남 무안, 신안 재보선 공천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에 대해 “몇몇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실상 만장일치였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작년 5·31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보성·고흥 양지역의 군수와 도의원의 민주당 후보를 전원 당선시킨 실적은 무언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 美메인주립대학원, 조지타운대 수료, 중앙·한국일보 기자, 시사저널 대표, 월드컵협의회 사무총장, 국정홍보처장, 쌀협상 국정조사 간사, 17대 농해수 예결특위원, 민주당 5·31 공직후보 심사특위원장, 민주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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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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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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