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청이 개입하고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사업과 관련한 특혜 여부가 지난 4월10일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 되자 이와 관련한 김태환(金泰煥 64)의원의 대정부질문은 문제가 문제인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답변에 나선 신임 한덕수 총리는 “자세한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하는만큼 뭐라 답변 드릴 수 없다”고 처음부터 회피작전으로 김을 빼려했다.
이와는 아랑곳 없이 김 의원은 요령있게 문제의 핵심을 설명해 갔다. 즉 “지난 2005년 9월 KT가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경찰청과 구청 일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이 사업계획을 불법승인했다”면서 당시 서울시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KT측에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청 소유의 경찰기마대 부지를 사업진행과 동시에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의 반대로 KT가 도로를 사들이지 못하자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 이어 “그러나 KT와 현대건설은 즉각 경찰기마대 부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연루되니 검찰이 조사하라”
김 의원은 계속 “한 총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미루었으나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KT 관계사의 고위간부가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간부는 현 정권 실세 등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 외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이 아파트는 KT와 현대건설이 총 4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동구 성수동 서울 숲 인근에 조성하는 445가구의 고급아파트 단지로 지난해 11월 분양에서 75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92평형의 경우 평당3천25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해 주목 받았다”고 강조 했다.
국민이 불만하는 경제 평가가 1등
또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감사원이 조사해야 하지만 감사원마저 연루되는 만큼 검찰에서 조사토록 해야 한다”면서 “명명백백히 밝혀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 사건이 앞으로 많은 파문을 일으킬 것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재고 보리가 5년치나 쌓여있어 농민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특별수매와 사료용 전환 등 대책을 묻고 대북식량용 지원용의는 없는지 또 대북지원의 문제는 무엇이며 해소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의원은 시간관계로 미쳐 발표하지 못한 질문서를 통해 정부가 업무성적을 스스로 ‘수’로 채점하고 정부업무평가를 91.7점, 국민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경제가 92.3점으로 1등이라고 자화자찬 한 것을 두고 미국의 저명한 통계학자의 “통계란 비키니와 같다”는 말을 인용 미국에서의 예화를 들었다
“미국의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미국인의 4인중 1명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면 ‘내 친구 3명이 정상이면 내가 정신이상자라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만드시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한편 생각해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과 과오를 은폐하기위한 측면도 있지않나 여긴다”며 비꼬았다.
학력 및 경력
경복고, 연세대정외과, 금호P&B화학사장, 학교법인 오상중·고 명예이사장, 연세대 총 동문 상임부회장,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한일의원연맹 상임감사 국회 과기정통위 간사 예결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