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음란행위 맞다…무려 5차례나?”

URL복사

▲김수창 前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前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자료사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경찰이 22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 인물이라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께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분식점 인근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자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혹에 휩싸였다.

◆사상 초유의 사태…檢 분위기 ‘뒤숭숭’

김 전 지검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검찰 66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유례없는 일이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내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새도록 구금돼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지검장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 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전 지검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서울고검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그는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철저하고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만 해도 검찰 내부 분위기 역시 김 전 지검장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들조차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에 대해 '설마 그랬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경찰의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의 발표에 대해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 전 지검장이 맞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안타깝다” 등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성(性)’과 관련한 문제에서 검찰 조직 고위간부의 일탈 행위가 벌어진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 해결사 검사, 장부 검사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음란행위 검사' 의혹은 검사장이라는 신분때문에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법무부(法務部)인가, 법무부(法無部)인가”…‘꼬리 자르기’ 비난도

검사장(차관급)은 '검찰의 꽃', '검찰의 별'로 불린다. 전국 1900여명의 검사 중 모두 검사장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택된 49명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특히 김 전 지검장은 검사를 구속한 검사, 일명 '검사 잡는 검사'로도 명성을 떨쳤다. 그는 지난 2012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억 비리 검사'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돼 활약했다.

김 전 지검장은 수뢰 의혹을 받고 있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를 수사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뇌물을 제공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대표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그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검사가 가진 권한 등을 고려해 김 부장검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경찰의 발표로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검사가 가진 권한’이라는 말은 김 전 지검장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별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한 바 있다. 의원면직 처분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40·여·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부당하다”며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전북 내륙 짙은 안개…일교차 15~2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