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시작된 지자체의 인사실험을 둘러싼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이 결국 단체장의 주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솎아내기로 불리는 이번 시도는 무사안일 풍토에 젖어있던 공무원들에게 충격과 불안, 그리고 불만을 가져왔다. 국민들은 너무 늦었지만, 그런 실험을 반기고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의 요란함에 비해 그 효과와 지속성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안팎으로 의구심이 많다. 매번 솎아내기를 할 수도 없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격에 따른 근무기강 변화를 기대하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번의 인사실험은 안한 것 보다는 낫지만, 공직사회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정부의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인데, 국가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민들의 세금을 매년 더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은 조금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행정조직체계와 인원, 예산규모의 적절성, 관료의 선발과 교육 등에 의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보직의 하향전환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참여정부에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규모를 34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정권의 말만 요란하고 거의 손을 대지 못했거나 노무현 정부처럼 거꾸로 방만한 행정을 더 키우고 관료조직에 의존하는 한심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의 전면적인 통폐합을 하고, 집행기능이 특수한 경우(예, 국세청)을 제외하고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업무분석에 의한 인원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자정부의 인프라를 구축했으면서도 과거방식이 되풀이되는 까닭은 인원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경우 3만 명 주민을 복지사 1~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 서비스 이상을 할 수 없어, 전문적인 교육훈련 없이 다른 행정직을 배치해봐야 겉돌기 마련이다. 이런 실태를 그대로 놔둔 채 행정개혁과 인사실험 운운하는 것은 자칫 국민불만을 호도하는 제스처로 오해될 수도 있다.
셋째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 행정조직 구조는 관리위주로 편재돼 있어서 관료주의를 부추기고 비효율을 제도화하고 있다. 최근에 팀제 도입 등 일부변화가 있지만 오히려 관료조직은 비대화되고 국정최고 책임자의 결정까지 무시되는 사건도 일어난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자주 바뀌면서 기존의 고위 관료조직이 기득권을 강화해온 것이다.
넷째는 공직선발과 임용절차를 대폭적으로 바꿔야 한다. 암기성적만으로 국민에 봉사할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국가관과 생활태도, 업무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와 재교육 등을 거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정책을 다루도록 해야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평가에 의한 재임용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고위직의 경우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한국사화의 발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국정을 맡고 있는 행정조직이며 이 조직이 제 역할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발전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울산에서 시작된 인사실험이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개혁으로 나아가려면 전면적인 정부와 지자체 조직의 개편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