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리민복을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등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치렀다. 한해에 두 차례씩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반복되는 선거 관행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여야의 승패를 떠나서
상처만 남은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들 사이에 저속하고 비열한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심지어는 주먹다짐과 폭력사건까지 벌어졌고 대규모의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졌다. 도대체
국정을 맡아 선정을 베풀고 진정한 국리민복을 실현시키겠다는 자세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필자는 오늘의 사태가 정당이나 후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면 더욱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선거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개혁돼야할 대상인 것이다.
차분히 우리의 선거제도를 살펴보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우선 무소속보다는 정당공천을 받아야 유리하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보다는
자금력과 지명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이나 인기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또 하나 묘한 변수는 정당이나 총재에 대한 공헌도이다.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정당이나 총재에 대해 몸을 불사르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중용되는 것도 공천제도의 모순이다.
왜 그런가. 우선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전념을 다해야한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표를 얻어야하는 국회의원들이기에 지역구에서 걸려오는 초상집,
결혼식 전화나 민원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의 애경상경에만 매달리고 지역구의 이해에만 신경을 쏟아서는 국정의 큰 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해당지역과 전혀
연고관계도 없는 인사가 지역대표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도 많다.
실례로 필자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금산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된다. 금산지역은 외지에서 살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 실제 유권자가 5만
명이 안 된다. 따라서 단독선거구가 어려운 금산군은 소선거구제의 병폐로 생활권인 대전광역시로의 편재가 어렵다. 결국 곁에 있으면서도 대둔산이
가로막혀 통행이 불편한 논산시에 붙어있는 선거구가 된 것이다.
또 소선거구제의 모순 중에 하나는 표의 등가성이다. 현행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유권자수는 9만~35만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의 유권자 1명과 도시의 달동네 4명의 표가 같다는 말이다. 얼마나 모순인가. 무엇보다도 현행 투표방식에 잘못이 많다.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유권자가 투표장까지 가서 기표를 해야한다. 하루 벌어서 사는 소상인들이나 농어민들은 일손이 달려 투표장을 찾아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는
이를 악용해 봉고버스로 투표장으로 이동중에 각종 물품공세를 펼치는 사례가 있다.
마침 필자가 최근 뉴질랜드를 다녀오던중 좋은 사례를 발견했다.그곳에서도 지자제 선거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우리 나라처럼 요란한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가 없었고 선거포스터 대신 곳곳에 후보자 사진을 곁들인 선거 푯말이 설치돼 있었다. 또 선거공보 2차례와 투표안내가 따로 배달되는
우리 선거와 달리 후보자 소개자료와 함께 투표용지가 곁들여져 있어 본인이 기표후에 일정기한 안에 우체통에 넣으면 되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우리는 좀더 잘 살아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어렵게 살고 있는 북한동포가
있고 중국동포를 비롯해 6.25 전쟁 중 신세진 나라들도 많지 않은가 말이다. 이제라도 정신차리자. 고쳐나갈 수 있는 곳은 지금이라도 손을
써보자. 그리고 든든하고 힘센 나라를 만들어보자.
|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나라당 논산·금산지구당(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
